e메일 감청 58% 늘었다 ‥ 유선전화는 6.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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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이메일 내용을 조회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유선전화 통화 감청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올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문서는 62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0% 늘었다.
감청이란 법원이 발급한 허가서에 따라 합법으로 이뤄지는 '내용 엿보기'다.
통신 수단별로는 이메일 내용을 조회하는 인터넷 감청이 3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03건보다 57.6%나 늘었다.
반면 유선전화 감청은 325건에서 303건으로 6.8% 줄었고 이동통신 감청은 아예 한 건도 없다.
전통적 수사 기법인 '통화내용 엿듣기'가 퇴조한 대신 이메일 내용 조회를 통한 수사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수사기관의 이메일 내용 조회가 늘어난 것은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서버에 이메일 내용이 상당기간 남아 있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반면 유선전화 통화 감청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올 상반기에 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문서는 623건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0% 늘었다.
감청이란 법원이 발급한 허가서에 따라 합법으로 이뤄지는 '내용 엿보기'다.
통신 수단별로는 이메일 내용을 조회하는 인터넷 감청이 3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03건보다 57.6%나 늘었다.
반면 유선전화 감청은 325건에서 303건으로 6.8% 줄었고 이동통신 감청은 아예 한 건도 없다.
전통적 수사 기법인 '통화내용 엿듣기'가 퇴조한 대신 이메일 내용 조회를 통한 수사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수사기관의 이메일 내용 조회가 늘어난 것은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서버에 이메일 내용이 상당기간 남아 있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