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각당 대선후보들에게 본고사 허용 등 '3불(不)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이 교총의 견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불정책은 대입에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대입과 관련된 정책의 핵심이다.

교총은 3불정책 재검토 등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10대 교육공약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교총 관계자는 "3불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대학 본고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객관적 학업성취 수준은 반영하며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지만 논의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불정책의 재검토와 더불어 고교평준화 정책을 대폭 보완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올 한 해 정치권의 논란거리였던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교총 관계자는 "개방형 이사제 폐지,사학교원 신분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정책이 청와대 등 정치권력의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총은 이 밖에 △국립대 법인화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6% 확보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및 주당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교장공모제 철회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교권 확립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 등을 대선 후보들이 이행해야 하는 공약으로 꼽았다.

교총 관계자는 "각당 대선 후보에게 10대 과제 이행을 약속받아 12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지금의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교총의 목표"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