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세수는 165조6354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3013억원(4.6%)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가 4조원 가까이 늘고 법인세도 2조원,근로소득세는 1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2조원 줄겠지만 종합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증가

정부는 14일 발표한 2008년도 세입안에서 내년에 실질성장률이 5.0%로 올해 4.6%보다 높아지고 경상성장률은 7.3%로 역시 올해(6.5%)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업 수익과 근로자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자영업자 소득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각 상품마다 10%씩 붙는 부가가치세는 43조9720억원으로 9.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5.1%)보다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높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6.3% 증가한 36조56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7조2000억원으로 19.8% 늘어나는 등 분위기가 좋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원(1인당 214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증가율은 올해(10.9%)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1% 증가한 6조3046억원으로 근로소득세보다 빠른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줄고 종부세 뛰고

작년 말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앞두고 거래가 늘면서 올해 양도세가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20.2% 감소한 9조40억원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말 거래된 부동산의 양도세가 올해 초 납부돼 올 1~4월 양도세가 5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조1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특별한 제도 변화가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보여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5% 줄었고,6월에는 18.5% 급감했다.

하지만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조827억원으로 34.3% 늘어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23.4% 증가한 3조951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이 활황을 지속하면서 증권거래세도 3조1367억원으로 17.5% 늘어나고 증권거래세 등에 따라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3조6787억원으로 1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세는 작년분이 일부 올해로 이월되면서 올해분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탓에 내년에는 12조355억원으로 올해보다 6.8% 감소할 전망이다.

◆직접세 비중 사상 첫 50% 돌파

국세 중 직접세 비중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직접세 비중은 2002년 40%에서 꾸준히 높아져 올해 51.2%,내년 51.4%로 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시행이 본격화된 작년에는 4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나 상승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와 조세 수입구조가 비슷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직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46.9%로 독일(41.4%) 프랑스(41.2%)에 비해 높고 이탈리아(50.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김우철 조세연구원 조세연구팀장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세제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