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은 개혁적이거나 세계적 표준에 맞는 것이 아니며,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통 공간'의 확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은 16일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입법참고 질의회답'을 통해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입법정보실은 우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기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정부 측 논리에 대해 "국정홍보처의 주장과 달리 미국에서는 백악관 40명,국무부 30명,국방부 50명이 상주할 수 있는 대규모 기자실이 제공되고 있으며,일본의 경우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대기업,정당,왕실에도 기자실이 마련돼 '기자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라마다 정치체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전통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기자실을 없앤다는 것이 곧 개혁적이라거나 세계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지었다.

입법정보실은 또 기자실 통·폐합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계획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한 그간의 평가와 정서가 '선진화 방안'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의도한다면 언론의 독립성이 확보·유지돼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소통공간의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통공간이 반드시 기존의 기자실일 필요는 없지만 기존 기자실이 자유롭고 공정한 취재경쟁이 가능하고 정부와 취재원의 유착과 담합이 방지될 수 있다면 폐지 대상으로 간주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입법정보실은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갖는 긍정적 요소로는 △종래 기자실의 문제점을 없애겠다는 개방원칙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겠다는 개혁성을 꼽았고, 부정적 요소로는 △브리핑룸 통합운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취재원 접근이 어려워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 훼손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지엽단말적 부분에 대한 요령 부족한 집착 △기자실 상주기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인식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정책적 우선 순위의 전도 등을 꼽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