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론 '힘'받는다 … 2년새 22% 급증

올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사상 최초로 30조원을 돌파하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입예산안에서도 법인세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너무 많이 걷는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33조904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이보다 6.3% 늘어난 36조566억원의 법인세수를 예상했다.

세율 인하론이 나오는 배경은 우선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율(13%,25%)로 계속 세금을 걷게 되면 1~2년 새 징수액이 너무 많이 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법인세수 예상치(36조566억원)는 2006년 징수 실적(29조4000억원)에 비해 2년 새 22.6%나 늘어난 액수다.

같은 기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 증가율(19.2%)보다 3.4%포인트 높다.

국세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세율 인하로 이듬해 21.2%까지 줄어든 뒤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 내년에는 21.7%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빠른 점을 감안하면 3~4년 안에 세율 인하 전 수준(23.3%)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에 비하면 상당한 격차다.

미국은 8.7%,독일은 4.5%다.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유효법인세율(법인세수를 과세 대상 이익으로 나눈 값)이 높은 것도 문제다.

1996년 16.29%던 유효법인세율은 2003년 24.25%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25% 내외)과는 비슷하지만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15%포인트 높다.

유효법인세율이 인접 경쟁국보다 높은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세율 내려도 세수엔 지장 없어

하지만 재경부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만 내려도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감세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도 지난 주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 번 세율을 내리면 다시는 올리기 힘들다"며 "현재로선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2~3년의 시차를 두고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한상곤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한다는 재경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반대로 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로 나타나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실제 2005년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렸더니 이듬해엔 법인세가 5000억원 줄었지만 2년 뒤엔 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1%포인트 인하 때 역시 2004년까지는 세수가 주춤하다가 2005년에 와서 다시 큰 폭(20.0%)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세율 인하와 세수 증대의 '지체 상관관계'로 분석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마련"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면 결국 세수는 전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