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공약으로 삼았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연간 7%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한번도 그 언저리에조차 가본 적이 없다.

올해 성장률 전망 4.6%를 감안해도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4.3%에 불과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毁損)된 결과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댄 감성적 복지와 섣부른 분배이념의 덫에 걸려 성장동력의 확충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그동안의 '잃어버린 시간'이 가져온 손실은 너무도 컸다.

경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력증(無力症)에 빠졌고,잇따른 부동산 정책실패는 사상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투자 부진으로 성장 동력이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우리 경제는 '샌드위치 위기'에 빠져든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분배나 복지는 허구다. 성장중심의 국가경영 전략을 새로 짜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다.

첫째,기존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과잉복지'를 해소하고 '생산적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공약에 담아내는 일이다.

지난 5년 동안 쉴 새 없이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50% 이상 늘어났지만,대부분 시혜적인 퍼주기에 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양극화 대처를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지만 복지 또한 경제효율이 중시돼야 한다.

성장기여도가 낮은 복지투자는 최대한 줄이고,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산업구조 고도화,연구개발(R&D)투자 등을 늘리는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둘째,성장동력의 확충에 무게중심을 둔 새로운 정책수단을 내놔야 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마저 심각하게 흔들리는 실정에서 차세대 신산업 발굴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미래전략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투자 및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규제,기업결합심사 규제,출자총액제한 등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핵심산업의 공장을 밖으로만 내쫓고 있는 수도권 규제도 반드시 손질해야 할 것이다.

셋째,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야 한다.

원천기술개발 능력 배양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R&D투자를 대폭 늘리고,대학 및 연구기관의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해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이다.

이런 대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성장우선의 구호는 공염불(空念佛)일 뿐이다.

누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