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18일 영장청구] '옆방 변호사' 공동대응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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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변호사가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 변호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뒤 법조계 일각에서 변호사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박종록 변호사의 사무실은 이미 알려진 대로 서울중앙지검 앞에 위치한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404호.변 전 실장이 선임한 김영진 변호사가 쓰는 405호 바로 옆사무실이다.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사무실 거리만큼이나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사시 20회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과장,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에 개업한 검찰 간부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사시 14회 출신으로 변 전 실장과 부산고 동기이며 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장,대구지검장 등을 거쳐 2003년에 개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검 출신인 데다 바로 옆방을 쓰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피의자 신분인 변 전 실장과 신씨 변론을 맡으면서 그만큼 신속하게 조율할 만한 심리적 물리적 근거리에 있다는 지적이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도 17일 브리핑에서 "신씨와 변 전 실장이 그동안 상당히 조율을 했을 가능성 있다"며 두 변호사의 공동 대응에 난감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변호사 사무실 위치의 근접성이 윤리상,법리상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서창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어차피 피의자를 위한 변론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옆방에 있다면 서로 상의해서 피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두 변호사 모두 서부지검 출신이더라도 개업한 지 3~4년씩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변호사가 국민적 의혹 사건을 두고 옆방에서 입을 맞출지도 모른다는 정황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신씨의 법률대리인 박종록 변호사의 사무실은 이미 알려진 대로 서울중앙지검 앞에 위치한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 404호.변 전 실장이 선임한 김영진 변호사가 쓰는 405호 바로 옆사무실이다.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사무실 거리만큼이나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사시 20회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과장,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에 개업한 검찰 간부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사시 14회 출신으로 변 전 실장과 부산고 동기이며 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장,대구지검장 등을 거쳐 2003년에 개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검 출신인 데다 바로 옆방을 쓰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크다.
피의자 신분인 변 전 실장과 신씨 변론을 맡으면서 그만큼 신속하게 조율할 만한 심리적 물리적 근거리에 있다는 지적이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도 17일 브리핑에서 "신씨와 변 전 실장이 그동안 상당히 조율을 했을 가능성 있다"며 두 변호사의 공동 대응에 난감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변호사 사무실 위치의 근접성이 윤리상,법리상 문제가 안 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서창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어차피 피의자를 위한 변론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연관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옆방에 있다면 서로 상의해서 피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두 변호사 모두 서부지검 출신이더라도 개업한 지 3~4년씩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변호사가 국민적 의혹 사건을 두고 옆방에서 입을 맞출지도 모른다는 정황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