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행보가 뜨겁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최근 감세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앞다퉈 내놨다.

대학 학자금 저리 지원,이동통신요금 인하,군복무 단축 등 갖가지 '선거용 카드'들이 뒤를 잇고 있다.

서민 잡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것이다.

그러나 감세의 경우 구체적인 재원 방안들을 내놓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어떤 게 있나=대통합신당은 지난달 출범 초기부터 이동통신 요금 및 신용카드 수수료,유류제품 가격,학자금 대출 금리 등을 '4대 민생'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인하토록 요구해 왔다.

대통합신당은 18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간이 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1.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가스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등유 특소세는 ℓ당 181원에서 60원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을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내리거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에 휴대폰 가입비 제도 폐지와 이동전화 기본료 5% 인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지난달 경선 승리 직후 남대문 시장을 찾아 "집권하면 세금을 감면해 나갈 것"이라며 감세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중소기업인 상속세 감면 검토를 약속했다.

16일 수원에 가선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으로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유류세 10% 인하,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소득세 부담완화 법안을 다시 꺼내 들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단계적으로 20%로,최저 세율은 10%에서 8%로 각각 인하하며 장기 보유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기' 관련 법안도 손질하고 있다.


◆재원 대책은?=대통합신당은 감세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추진하며 그에 따른 부담은 정부와 해당 사업자에 전가하고 있다.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이다.

등유 특소세 인하만 해도 4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을 늘리면 1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소요된다.

한나라당의 기존 감세 공약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1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당에선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상속세 감면 등 추가적으로 나올 감세 공약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 감소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을 아껴 쓰면 20조원 규모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만 나올 뿐 구체적으로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