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간 협의가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통부는 당초 18일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낮추고 '망내(網內)할인'을 도입하는 내용의 요금인하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표 시기를 미뤘다.

정통부 관계자는 18일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요금인하 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큰 골자는 정해졌으나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만 합의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요금인하 방안에는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요금을 깎아주는 망내할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할인,소량 이용자 관련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망내할인제 도입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통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기본료 등 요금조정 폭을 놓고 막판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끄는 것은 망내 통화료의 할인 폭이다.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대해 40~50%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50%를 할인할 경우 가입자 간 통화는 현재 10초당 20원에서 10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체에 망내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자 간 통화료를 깎아주는 대신 기본료를 월 2000~3000원 더 받는 선택형 요금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망내할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기본료 인상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료를 높여 할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YMCA는 "부당한 요금을 없애거나 부담을 덜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오히려 편법 요금인상의 기회로 삼아 국민을 우롱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KTF LG텔레콤 등 경쟁사들도 망내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입자가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놓는 '록인(Lock-in)'효과가 커 SK텔레콤에 절대 유리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 통화시간이 적은 소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1만3000원인 기본료를 1만원 안팎으로 낮춰주고 5000원짜리 선불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실버요금제'와 '장애인요금제'의 혜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청소년 대상 상한요금제에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청소년 상한요금제에는 음성통화·문자메시지·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가 포함돼 있지만 게임이나 음악을 내려받을 때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는 따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 휴대폰 요금이 과도하게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