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재력가도 기초생활 수급자?

64억원의 금융자산가도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금융자산 보유자들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에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금융자산 보유액 상위 20명의 평균 금융자산은 8억1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64억원,부산 북구에 사는 임모씨는 14억원,경기 양평의 임모씨는 12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금융자산 보유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급여 지급이 중지됐다.

이들처럼 금융기관 조회에서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로 드러나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2005년 1620가구에서 2006년에는 2만2431가구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또 소득과 소비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해외 여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07년 3월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1만6931명이 해외 출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한 해 동안 해외에 출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만5000명 중에서 여행 목적의 출입국자만 1만4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