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747공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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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7이 문제야."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747공약'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747'은 이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와 함께 대선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심 약속 중 하나.
매년 7% 성장을 이뤄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국가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당 정책라인은 최근 747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내부 혼선에 직면했다.
7% 성장과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7대강국 진입은 아무리 셈을 해봐도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매년 7%씩 성장하고 경제규모 세계 7위인 이탈리아가 그 기간 동안 제로성장을 한다고 가정해도 이탈리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어떻게든 공약을 손질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747'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어 묘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관계자는 "도대체 왜 7대강국 공약을 넣었는지 애초 이 공약을 제안했던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 사람은 '기술경쟁력 세계7위 달성'을 제안했는데 왜 7대강국이 들어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반면 당 정책위 소속 권태식 수석전문위원은 "이탈리아의 성장률을 현재의 0.6%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7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금산분리 등 금융산업의 규제를 대폭 풀 경우 7%뿐 아니라 그 이상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7대강국 달성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대선공약을 손질하고 있는 비전위와 당 정책위의 의견이 엇갈리는 셈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정·보완이 어렵다"며 "일단 내달 초까지 1단계 대선공약안을 마련할 때 747공약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 측도 당내 경선 때 747공약의 문제점으로 7대강국 부분을 꼽은 바 있다.
당시 유승민 의원은 "7대강국 달성은 목표일 뿐이며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8874억달러로 러시아에 추월당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김인식/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747공약'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747'은 이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와 함께 대선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심 약속 중 하나.
매년 7% 성장을 이뤄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국가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당 정책라인은 최근 747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내부 혼선에 직면했다.
7% 성장과 4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7대강국 진입은 아무리 셈을 해봐도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 분석 때문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매년 7%씩 성장하고 경제규모 세계 7위인 이탈리아가 그 기간 동안 제로성장을 한다고 가정해도 이탈리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어떻게든 공약을 손질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747'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어 묘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관계자는 "도대체 왜 7대강국 공약을 넣었는지 애초 이 공약을 제안했던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 사람은 '기술경쟁력 세계7위 달성'을 제안했는데 왜 7대강국이 들어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반면 당 정책위 소속 권태식 수석전문위원은 "이탈리아의 성장률을 현재의 0.6%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7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금산분리 등 금융산업의 규제를 대폭 풀 경우 7%뿐 아니라 그 이상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7대강국 달성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대선공약을 손질하고 있는 비전위와 당 정책위의 의견이 엇갈리는 셈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정·보완이 어렵다"며 "일단 내달 초까지 1단계 대선공약안을 마련할 때 747공약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 측도 당내 경선 때 747공약의 문제점으로 7대강국 부분을 꼽은 바 있다.
당시 유승민 의원은 "7대강국 달성은 목표일 뿐이며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8874억달러로 러시아에 추월당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김인식/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