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지역 해제ㆍ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추진

정부가 극도로 침체된 지방의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방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주택을 공공부문에서 직접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를 경우 자칫 내수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늦은 뒷북 정책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만큼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미봉책만 내놓았고,이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들 역시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정부가 내놓을 지방 건설경기 부양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방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고,둘째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돈을 마련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지방 투기지역을 우선 해제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대구와 대전 충청지역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고 가격이 안정된 곳들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투기지역 내 동일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매물 압박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 논란일 듯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주공에서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용 임대아파트로 매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과 매입 가격이다.

전국적으로 9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의 10%를 1억원에 매입하더라도 9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주공은 이미 참여정부 들어 100만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지방의 경우 지금도 임대주택 공급이 남아도는 형편이어서 추가로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주공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듣지 못했다"며 "정부 구상이 실현되려면 임대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가격 문제는 더욱 풀기가 어렵다.

주공은 작년부터 수도권에서 85㎡~149㎡의 기존 아파트 및 공공택지 내 미분양 아파트 등을 매입해 1000가구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매도자와 가격 절충이 어려워 지금까지 단 한 채만 매입한 상태다.

지방 건설사들은 분양가에 근접한 가격 또는 실제 건설비용으로 매도가격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공은 임대가능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입가격을 높일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주택분야의 한 전문가는 "지방에 미분양이 늘어난 원인 가운데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건설업체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각종 세금과 전매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있다.

현승윤/이정선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