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萬 雨 < 고려대 교수·경제학 >

전력 통신 철도 등 막대한 고정비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용의 체감(遞減)이 급격히 이루어져 평균비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을 평균비용 체감산업이라 한다.

이들 산업은 시장(민간) 부문에 맡겨두면 자연히 독점산업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속성상 민간기업에 비해 이윤 동기(動機)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국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윤 동기 부족이란 문제점 이외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최고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민영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오히려 민영화의 의지가 퇴보(退步)하고 있어 이 또한 정부정책의 실패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공공기관 정보 공개시스템'의 공공기관ㆍ공기업 이사회 의사록과 경영자료의 일부를 소개하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회사가 번 돈보다 더 많은 성과급이 나가고，적자(赤字)가 나도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도 최고 400%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올 6월 발표한 '14개 정부투자기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한 6개 기업 모두 200~400%의 성과급을 받는다.

모 공기업의 경우 명예퇴직자에겐 3년간 건강검진비와 경조사비를 지원하고 아예 전직원의 30%가 병가(病暇) 처리를 받는 등 방만경영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문제 해결은 조속한 공기업의 민영화뿐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포스코，KT(한국통신)，KT&G(담배인삼공사)，두산중공업 등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 다수를 민영화했다.

당시 정부와 공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부분이 기우(杞憂)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원가 절감과 내부 효율성 향상으로 순이익이 1조6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KT&G와 대한송유관공사 또한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으로 순이익이 향상되었다.

KT의 경우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통신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민영화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濫用)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KT의 모든 통신요금도 실질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시장지배력 남용보다는 민영화에 따른 내부 비효율의 제거 및 효율적 경영이 우세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핵심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해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타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더 이상 지체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우리 재정은 이미 중병을 앓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稅收)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 욕구 상승과 함께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정부지출 수요가 세수증가율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인 재정적자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철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ㆍ세출 및 공기업 혁신을 위한 일대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