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게이단렌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높여 '복지 목적세'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행 광역지자체를 확대 개편하는 도주제(道州制) 도입을 전제로 지방교부세를 대체하는 '지방 공유세'의 창설을 요구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및 재정 개혁에 관한 제언'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 자문기관인 세제조사회는 재계의 건의를 검토,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게이단렌은 이날 공표한 제언을 통해 현행 5%인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2%포인트 올린 뒤 2015년까지 8%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 내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못박진 않았다.

또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 2011년까지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달성한 뒤 그 다음 목표로 국가의 장기채무 잔액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장기채무 잔액 비율은 금년 말에 약 1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40% 선인 법인세 실효세율(기업 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선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별로 격차가 큰 지방 법인세는 국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이단렌은 또 현행 47개 광역자치단체를 보다 큰 규모로 묶어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주제 도입을 지지한 뒤 지방교부세 대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 주는 지방 공유세의 창설을 요구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