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세탁소 미용실 등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2.2%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1.5~3.3%로 햐향 조정돼 국내 160만개 가맹점 중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사천리식 수수료율 인하가 업계 자율이 아닌 금융감독당국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치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행계 포함)은 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4000억원 이상 순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최대 46% 인하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 변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 2.7~4.05%에서 2.0~2.2%로 인하된다. 비디오점 세탁소의 수수료는 3.6%에서 2.2%로 낮아지며,미용실(원)은 3.6~4.05%에서 2.2%로 떨어진다. 미용실의 인하폭은 최대 46%에 이른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하향조정돼 현재 2.5~4.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5~3.3%로 낮아진다. 다만 가맹점과 카드사별로 수수료 인하폭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0%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 할인점 병원 항공사 철도 대학 골프장 주유소 등 대형 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카드사들은 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체계와 달리 차등화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양성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1년 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가운데 약 92%인 147만여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하 혜택은 대부분 영세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관치논란'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영세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수수료율 인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해 '관치금융'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지시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 금감원에서 수수료를 좀 더 내려줄 것을 당부한 뒤 최초에 금감원에 제출한 수수료 인하율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수료 인하율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말했다.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라 각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 규모를 결정해 금융당국에 보고했는데 감독당국이 인하폭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의견교환을 통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수수료 인하 폭을 정했다고 하지만 금감원의 한마디를 '지시'로 받아들이지 누가 '의견 제시'로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진모/정인설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