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조] 중풍ㆍ치매 노인 16만명 수발 서비스
내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체 비용의 15∼20%를 내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3등급(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상 판정자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요양시설 입소 시 최대 122만5600원(1등급 기준)의 비용 중 24만512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식사비용 △기저귀값 △이·미용비 등 20만원도 본인 몫으로 돌아가 본인 부담은 44만5120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는 본인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7%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