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지출소요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매년 8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채 비율은 오히려 올해 33.4%에서 2011년께 31.0%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전제 조건으로 연 평균 실질기준 4%대 후반,경상기준 7%대 초반의 견실한 성장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 정도 성장해 주면 통합재정수지도 2007년부터 차츰 흑자 폭이 확대되고 관리대상수지도 2008년 이후 GDP 대비 -1%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중기예산 역시 남북경협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2년 이후 새로 도입하게 될 각종 복지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비전2030 전략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혁 등 주로 제도개선을 주로 추진하고 본격적인 재정 추가소요는 2012년 이후 일어나게 된다"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국민들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2012년 이후 늘어나는 각종 복지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국채비율이나 국민부담율 등은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