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版 문화혁명'...공무원 2만 2700명 감축발표에 노조 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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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프랑스판 문화혁명'에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9일 낭트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일대 쇄신을 위한 '문화혁명'을 촉구했다.
우선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은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비 충원 인력 1만2000명보다 많은 2만2700명의 공무원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감축 규모로는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비대한 정부 조직의 군살을 덜어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공무원 감축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한 해 4억유로의 정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병원 등에 근무하는 프랑스 공무원은 취업 인구의 5분의 1인 520만여명에 달한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는 2108유로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1849유로보다 높다.
2006년 공무원 급여로 지출된 경비는 1330억유로에 달했다.
국가 총예산의 44%에 해당하는 액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 정부가 공기업 연금 개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공무원 조직 감축안을 내놓았다며 사르코지가 약속한 '프랑스 개조' 작업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동단체가 정부의 이 같은 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은 공무원 감축 계획과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고 다음 달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1995년과 2003년 두 차례 있었던 정부의 특별연금 개혁 시도는 노조의 대대적인 시위로 모두 철회되거나 무산됐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사르코지 대통령은 19일 낭트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일대 쇄신을 위한 '문화혁명'을 촉구했다.
우선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은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 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비 충원 인력 1만2000명보다 많은 2만2700명의 공무원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 감축 규모로는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비대한 정부 조직의 군살을 덜어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공무원 감축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한 해 4억유로의 정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병원 등에 근무하는 프랑스 공무원은 취업 인구의 5분의 1인 520만여명에 달한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는 2108유로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1849유로보다 높다.
2006년 공무원 급여로 지출된 경비는 1330억유로에 달했다.
국가 총예산의 44%에 해당하는 액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 정부가 공기업 연금 개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공무원 조직 감축안을 내놓았다며 사르코지가 약속한 '프랑스 개조' 작업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동단체가 정부의 이 같은 개혁 방안에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은 공무원 감축 계획과 공기업 특별연금 개혁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고 다음 달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1995년과 2003년 두 차례 있었던 정부의 특별연금 개혁 시도는 노조의 대대적인 시위로 모두 철회되거나 무산됐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