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판대 영업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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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부터 시내 거리의 가판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시 미관을 이유로 생계형 가판업자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건축학)는 "뉴욕과 같은 선진도시들의 경우 도시 설계과정에서부터 가판대의 위치 디자인 등을 고려한다"며 "무작정 가판대를 없애기보다 생계형 가판업자들의 복지대책과 함께 시내 적재적소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도는 좋지만 실행방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월 중 공포될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2009년 말까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재산이 1억원이 넘는 가판대 주인에겐 영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는 지난 2월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625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실태 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 조사에서 28명의 노점상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밝혀졌고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과 6억~1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이 각각 7명과 2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가판업자들은 전시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청광장 근처에서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가판대 덕분에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는데 무작정 2년 안에 나가라고 하면 대체 어쩌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종현/이호기 기자 scream@hankyung.com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시 미관을 이유로 생계형 가판업자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건축학)는 "뉴욕과 같은 선진도시들의 경우 도시 설계과정에서부터 가판대의 위치 디자인 등을 고려한다"며 "무작정 가판대를 없애기보다 생계형 가판업자들의 복지대책과 함께 시내 적재적소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도는 좋지만 실행방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월 중 공포될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2009년 말까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재산이 1억원이 넘는 가판대 주인에겐 영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는 지난 2월 가판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625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실태 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이 조사에서 28명의 노점상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밝혀졌고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과 6억~1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이 각각 7명과 2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가판업자들은 전시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청광장 근처에서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가판대 덕분에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는데 무작정 2년 안에 나가라고 하면 대체 어쩌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종현/이호기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