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경기 부양 나선다…모기지 매입한도 2% 증액
미 연방주택사업감독청(OFHEO)은 19일(현지시간)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매입 한도를 연간 2%가량 늘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회사로부터 모기지를 사들이는 국책 회사다.

이들이 모기지를 많이 사줄수록 모기지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OFHEO가 이들 회사의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은 주택대출을 그만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두 회사와 민주당은 지난달 매입 한도가 바닥났다며 모기지 매입 한도를 10%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를 거부했었다.

이 같은 방침을 바꿔 한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어떡하든 주택시장에 돈이 돌게 해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대출금이 41만7000달러를 넘는 대형 모기지(점보론)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한 두 회사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방향 선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와 재할인율을 각각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침체에 빠진 주택경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기침체(recession)를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만큼 주택경기 침체는 심각하다.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8월 신규주택 착공 실적과 건축허가 실적은 전달보다 각각 2.6%와 5.9% 감소하며 1995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나란히 기록했다.

주택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택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주택건설투자 자체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분기의 경우 주택건설투자가 성장률을 오히려 0.49%포인트 갉아먹었다. 주택경기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집값이 하락하면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소비의 바탕이 되는 고용과도 연결된다.

전체 일자리의 8분의 1이 주택과 관련돼 있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도 영향을 받는다.

소비가 미국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절대적이다.

이러다보니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의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집값 하락이 최근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하락이 계속된다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산하 이코노미닷컴도 올 집값 하락률이 7.7%에 달하는 것을 비롯 앞으로 몇 년 동안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FRB와 행정부가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확실하다.

그런 만큼 FRB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도 주택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