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SK텔레콤의 망내할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요금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보조금 중심의 소모적 경쟁에서 요금위주의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정책성명을 발표해 우려를 표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이번 망내할인제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중장기적으로 시장지배력의 강화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시장은 1996년 이후 독점체제를 탈피하여 복점에서 5사경쟁, 그리고 4사경쟁을 거쳐 2002년부터 현재의 3사경쟁(SKT, KTF, LGT) 체제를 이뤄왔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망내할인제의 도입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에게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초래하여 SKT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시장참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훨씬 높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기를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 분석에 기초한 근본적 대책은 인기영합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만 고집하다가 경제를 왜곡하고 국민부담을 높이는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고도 꼬집었다.

윤건영 의원 정책성명에는 정보통신부가 공정경쟁을 위축시키는 망내할인제 도입을 철회하고 도수시간을 선진국과 같이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하여 낙전 수입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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