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참여정부가 해마다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등 균형발전사업과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복지지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공무원을 턱없이 늘려온 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말 국가채무는 133조6000억원이었으나 올해 말에는 무려 301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豫算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318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는데도 정부는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소평가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나랏빚과 재정적자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지출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자재정의 구멍을 메우려면 매년 수조원대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해진다.

당장 빚을 물려받은 차기정부의 재정운용을 심하게 제약하는데 그치지 않고,국채상환을 위한 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투자 위축(萎縮)을 초래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줄이고 정부지출의 낭비를 없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당장 시급한 과제다.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국책사업과 과잉복지 지출을 정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

균형재정을 위해 세입내에서 세출을 결정하는 원칙부터 확립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