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강남구·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1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부담분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일률적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내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보다 국고지원금이 10%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즉 서초·강남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높고 복지예산 수요가 적은 곳은 10% 정도 국고지원액을 줄이는 대신 광주 북구 등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엔 지금보다 지원액수를 10%를 더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증가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제는 SOC를 비롯한 경제분야는 민간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고 복지수요는 재정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발전 경로"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가채무에 대해 "그동안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포인트 떨어지는 32.3%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의 세수가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