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해 510억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 목적이다.

사업의 내용만 놓고 보면 특허출원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산자부는 그러나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196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과학기술부에 신고했다.

산자부의 보조금으로 각 중소기업에 고용된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개발,출원한 특허를 모두 이 사업의 성과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들 연구인력이 출원한 특허는 이 사업의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허청은 지난해 이뤄진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사업의 성격상 특허 성과가 나오기 힘든 사업에서는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는가 하면,정작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사업에서는 급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약 6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한 'IT 고급인력 양성' 사업도 특허출원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8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신고했다.

산자부와 정통부의 이 사업들은 지난해 전체 국가R&D 사업 중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상위 10개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 관계자는 "사업 목적상 특허가 발생하기 어려운 인력 양성 분야에서 특허 성과가 대거 신고된 것은 특허출원 건수 위주의 정량적 연구 성과 평가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평가 기준을 들이대다 보니 사업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들 사업과 달리 다수의 특허가 출원돼야 할 '단기산업기술연구사업'의 경우 작년 총 611건의 특허가 출원돼 2005년(1140건)보다 출원 건수가 무려 46% 급감했다.

단기산업기술연구사업의 연구 주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의 출원이 전년 대비 68%(2005년 863건→2006년 277건) 대폭 감소한 게 주 원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천기술 개발과 달리 당장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단기산업기술연구사업은 특허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데,이 사업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급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R&D 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 중 상당수가 개인 명의로 출원된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는 해당 사업을 수행한 기관 명의로 특허가 출원돼야 한다.

그러나 특허청이 1998년 이후 국가 R&D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를 추적 조사한 결과 총 1425건의 특허가 개인 명의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