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日후쿠다 내각 출범에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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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내각이 25일 공식출범(出帆)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급작스런 사퇴에 따른 정국 혼란 수습을 최대과제로 하는 위기관리내각이지만 한·일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다 내각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게 분명하다.
연금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탓에 정책적 추진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이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을 주장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라크전 지원과 관련된 테러특별조치법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의 마찰이 격화되면서 조기총선에 이르기까지의 단기 내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후쿠다 내각은 한국 중국 등 대(對)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임 내각에 비해 상당한 관계 개선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후쿠다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탄을 받아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다,평소에도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한국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만큼 훨씬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북·일 관계가 진전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우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의 숨통을 터주는 것은 물론 6자회담 진전에도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내각 이후 냉각됐던 한·일관계 또한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회복할 전망이다.
관계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해온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정치외교적 측면은 물론 경제분야 등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금융시장 불안에 공동대응하는 문제 등 당면 현안(懸案)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일 관계가 말 그대로의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후쿠다 내각 또한 전임 내각들과는 다른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급작스런 사퇴에 따른 정국 혼란 수습을 최대과제로 하는 위기관리내각이지만 한·일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다 내각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게 분명하다.
연금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탓에 정책적 추진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이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을 주장하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라크전 지원과 관련된 테러특별조치법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의 마찰이 격화되면서 조기총선에 이르기까지의 단기 내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후쿠다 내각은 한국 중국 등 대(對)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임 내각에 비해 상당한 관계 개선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후쿠다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탄을 받아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다,평소에도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한국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만큼 훨씬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북·일 관계가 진전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우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의 숨통을 터주는 것은 물론 6자회담 진전에도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내각 이후 냉각됐던 한·일관계 또한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회복할 전망이다.
관계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해온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정치외교적 측면은 물론 경제분야 등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금융시장 불안에 공동대응하는 문제 등 당면 현안(懸案)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일 관계가 말 그대로의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후쿠다 내각 또한 전임 내각들과는 다른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