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북 문제는 대화로 해결 의지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26일 총리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아베 신조 전 총리의 2차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 등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그는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한국,중국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내세워 종전 정권에 비해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후쿠다 총리 과거사나 독도 영유권 등 한국과의 마찰 소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 가급적 충돌을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지난주 그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시한 무라야마(村山)담화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5일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전임인 고이즈미 준이치로나 아베 신조 총리와 달리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보낸 축전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가시적으로 개선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다 총리 앞에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지역격차 해소,정치자금 투명성 문제 등 당면한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대책법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조기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정국으로 돌입할 경우엔 후쿠다 정권은 단명정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변수다.

대북 관계변화도 주목된다.

후쿠다 총리는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인 '대화와 압력' 가운데 '압력'을 중시했던 아베 정권과는 달리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경제제재 시한 재연장 여부가 후쿠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