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에 대해 조사한결과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세계 30위라는 조사결과가 26일 발표됐다.

한국은 기업환경 관련 10개 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 17계단 상승한 국제교역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창업 분야에선 110위로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떨어졌고, 고용 분야에선 한계단 하락한 131위, 투자자보호 분야에선 2계단 하락한 64위를 기록했다.

인허가처리 분야는 16위에서 22위로, 소유권등기 분야는 65위에서 68위, 은행융자 분야는 32위에서 36위, 폐업 분야는 10위에서 11위로 내려앉았다.

납세 및 계약안전 분야는 지난해와 비교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거쳐야 하는 단계는 10단계, 소요 기간은 17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도 1인당 GNI의 최소 296.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창업단계는 6단계, 소요 기간은 14.9일, 비용은 1인당 GNI의 5.1%였고, 예치금액도 1인당 GNI의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기업환경순위를 정하는데 올해부터 새로운 순위산정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23위였다.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아이슬란드가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세계은행은 또 기업환경과 관련해 가장 많은 규제개혁을 달성한 국가로 이집트와 크로아티아, 가나, 마케도니아, 그루지야,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중국, 불가리아 등을 꼽았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면 창업이 늘어나는데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에 필적하는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며 "동아시아에선 사유재산권과 파산법을 실시한 중국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