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3중 규제묶인 50여년 ‥ 접경지 '족쇄'는 언제나‥

"연천이나 동두천의 발전도가 부산 같은 광역시와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 부대에 기지를 대고 군부대에 부지를 제공하면서 희생해 온 지역을 이렇게 차별하면 멍든 가슴에 대못질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 관련 비상대책회의'.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지자체별 발전 정도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한 반발이었다. 정부는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지역 6개 시·군을 부산과 같은 성장지역(3등급)으로,파주 등 나머지 24개 시·군은 서울과 같은 발전지역(4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분류로 상대적으로 세제 지원을 덜 받게 된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이다.

10월2~4일로 예정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접경 지역(민간인 통제선 남쪽 20km 범위 내 지역) 개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접경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2중3중의 규제를 견딜 수 없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끓어오르고 통일경제시대에 대비한 교류 거점 확보 및 수도권 공장 입지난 해소 차원에서도 전향적인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는 개발 사업마다 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규제 외에 지역별로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농지법,산림법,하천법 등의 족쇄가 반세기 넘게 채워져 있다.

산업단지나 대학 유치는 고사하고 흔한 골프장조차 짓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접경지가 대부분인 경기 북부에는 파주 LG필립스LCD와 부품사를 포함해도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형 제조사업장이 9개에 불과하다.

경기 남부의 187개 사업장에 비교할 수가 없다.

지역 내 총생산(GRDP·2004년 기준)도 남부(128조4509억원)와 북부(27조7681억원)가 8 대 2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1인당 GRDP도 남부는 1641만원이지만 북부는 1058만원에 불과하다.

최북단 접경지인 연천군의 경우 주민들이 떠나면서 2006년 말 인구가 4만6700여명으로 2000년 말에 비해 12%나 줄었다.

GRDP(2000년 불변 가격)도 2000년 5339억원에서 2004년 5481억원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인구가 20% 늘었고 GRDP는 31.2% 증가했다는 점과 확연히 대비된다.

철원 주민 박종호씨(57)는 "접경지의 애로는 살아 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낙후된 경제도 그렇고 사유지 건축 규제 등 재산권 침해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법이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체계적인 접경지 개발 계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수언/주용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