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족쇄' 풀때 됐다] "연천·포천이 부산과 같다니"‥ 경기도, 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 분류에 반발

경기도와 도내 접경지역 및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지난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낙후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후속 조치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전국을 낙후지역(1등급) 정체지역(2등급) 성장지역(3등급) 발전지역(4등급)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부산 등 5개 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구분한 시안을 공개했다.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급을 1단계씩 상향 조정한 결과로,나머지 24개 경기도 내 시·군은 서울과 같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앞으로 지역 낙후도 등급에 따라 창업 또는 이전 기업들은 법인세의 경우 최대 70%까지,건강보험료 기업 부담은 최대 2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등급이 높아져 불이익을 받게 된 일부 경기도 지자체 의회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차라리 강원도나 충북도 등으로 소속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대두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은 접경지로 같은 경제권인데도 철원은 1등급 낙후지,연천은 수도권 지자체인 까닭에 3등급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차별을 받게 됐다.

또 강원 원주시(3등급)와 접한 여주군 역시 경기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4등급에 포함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낙후도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들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라고 무조건 발전도를 1등급씩 올린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역 낙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실업률 등을 사용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기초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구밀도,1인당 지방세 징수액,도로율,평균지가 등을 활용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