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족쇄' 풀때 됐다] "연천·포천이 부산과 같다니"‥ 경기도, 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 분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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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접경지역 및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지난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낙후등급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후속 조치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전국을 낙후지역(1등급) 정체지역(2등급) 성장지역(3등급) 발전지역(4등급)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부산 등 5개 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구분한 시안을 공개했다.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급을 1단계씩 상향 조정한 결과로,나머지 24개 경기도 내 시·군은 서울과 같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앞으로 지역 낙후도 등급에 따라 창업 또는 이전 기업들은 법인세의 경우 최대 70%까지,건강보험료 기업 부담은 최대 2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등급이 높아져 불이익을 받게 된 일부 경기도 지자체 의회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차라리 강원도나 충북도 등으로 소속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대두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은 접경지로 같은 경제권인데도 철원은 1등급 낙후지,연천은 수도권 지자체인 까닭에 3등급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차별을 받게 됐다.
또 강원 원주시(3등급)와 접한 여주군 역시 경기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4등급에 포함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낙후도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들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라고 무조건 발전도를 1등급씩 올린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역 낙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실업률 등을 사용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기초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구밀도,1인당 지방세 징수액,도로율,평균지가 등을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전국을 낙후지역(1등급) 정체지역(2등급) 성장지역(3등급) 발전지역(4등급)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부산 등 5개 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구분한 시안을 공개했다.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급을 1단계씩 상향 조정한 결과로,나머지 24개 경기도 내 시·군은 서울과 같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앞으로 지역 낙후도 등급에 따라 창업 또는 이전 기업들은 법인세의 경우 최대 70%까지,건강보험료 기업 부담은 최대 2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등급이 높아져 불이익을 받게 된 일부 경기도 지자체 의회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차라리 강원도나 충북도 등으로 소속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대두될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은 접경지로 같은 경제권인데도 철원은 1등급 낙후지,연천은 수도권 지자체인 까닭에 3등급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차별을 받게 됐다.
또 강원 원주시(3등급)와 접한 여주군 역시 경기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4등급에 포함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낙후도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들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수도권 지자체라고 무조건 발전도를 1등급씩 올린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역 낙후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실업률 등을 사용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기초 통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구밀도,1인당 지방세 징수액,도로율,평균지가 등을 활용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