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명의로 사용되는 대포차,대포 통장,대포 전화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나 범죄자의 도주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 물건'을 뿌리뽑기 위해 일제 단속을 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포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에 11만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차를 오는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포차는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으로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또 대포차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개발원,교통안전공단,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들 차량을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포통장 매매 금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대포전화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아 대량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개설 요건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