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정윤재 사건 곧 영장 재청구...남북 정상회담 전에 털고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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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변양균'사건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비리의혹 사건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0월2일 이전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까.
신정아씨와 정윤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해 옴에 따라 두 의혹사건이 정상회담 전에 끝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해 줄지 불확실하지만 정상회담 전에 핵심피의자에 대한 큰 혐의는 확정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음달 1일까지 다른 혐의가 불거질 개연성도 있지만 정상회담을 고비로 여론의 관심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변'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신씨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을 불러 '대기업 후원금 횡령혐의'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였다.
변 전 실장도 일곱번째로 불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에 대해 마무리 조사를 벌였다.
◆신-박의 '횡령' 혐의 공방
검찰이 신씨의 영장 재청구에서 강조할 부분은 성곡미술관에 지원된 대기업 후원금의 '횡령'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6일 신씨와 박 관장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서 27일 대질신문을 벌였다.
신씨는 기업 후원금 일부를 빼돌려 박 관장에게 상납했으며 그 대가로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과 1000여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박 관장은 "오피스텔 보증금은 대납한 적이 없고 목걸이는 대가 없이 선물했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명의의 개인 금고에 들어있는 외화 2억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씨 측 박종록 변호사는 "신씨가 3∼4년 전 박 관장에게 개인 금고 명의만 빌려줬다"며 "금고가 정말 신씨의 것이라면 그 안의 돈도 신씨에게 주든가,그게 아니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신씨와 무관한 돈임을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신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씨가 2005년 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기획예산처에 설치미술가 윤석영의 작품 '움직이는 고요'를 설치하면서 작품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원래 4개 액자로 구성된 세트 작품이었으나 신씨가 설치과정에서 1개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사기 또는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추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다"며 "영장이 28일이나 29일에 청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변 전 실장이 압력 행사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사찰 흥덕사(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정부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배 스님의 수첩에서 신씨에게 국고 지원을 부탁했다는 메모도 확보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과 포괄적인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윤재 사건 영장판사 교체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내주 초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감돼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상대로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에 관련된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며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 주변 인물과 가족 등을 상대로 김씨가 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부산지법은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정 전 비서관의 고교 동문 선배인 염원섭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신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에게 심사를 맡기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부산 = 김태현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신정아씨와 정윤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해 옴에 따라 두 의혹사건이 정상회담 전에 끝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해 줄지 불확실하지만 정상회담 전에 핵심피의자에 대한 큰 혐의는 확정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음달 1일까지 다른 혐의가 불거질 개연성도 있지만 정상회담을 고비로 여론의 관심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변'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신씨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을 불러 '대기업 후원금 횡령혐의'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였다.
변 전 실장도 일곱번째로 불러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에 대해 마무리 조사를 벌였다.
◆신-박의 '횡령' 혐의 공방
검찰이 신씨의 영장 재청구에서 강조할 부분은 성곡미술관에 지원된 대기업 후원금의 '횡령'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6일 신씨와 박 관장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서 27일 대질신문을 벌였다.
신씨는 기업 후원금 일부를 빼돌려 박 관장에게 상납했으며 그 대가로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과 1000여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박 관장은 "오피스텔 보증금은 대납한 적이 없고 목걸이는 대가 없이 선물했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명의의 개인 금고에 들어있는 외화 2억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씨 측 박종록 변호사는 "신씨가 3∼4년 전 박 관장에게 개인 금고 명의만 빌려줬다"며 "금고가 정말 신씨의 것이라면 그 안의 돈도 신씨에게 주든가,그게 아니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신씨와 무관한 돈임을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신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씨가 2005년 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기획예산처에 설치미술가 윤석영의 작품 '움직이는 고요'를 설치하면서 작품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원래 4개 액자로 구성된 세트 작품이었으나 신씨가 설치과정에서 1개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사기 또는 횡령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추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다"며 "영장이 28일이나 29일에 청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변 전 실장이 압력 행사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사찰 흥덕사(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정부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배 스님의 수첩에서 신씨에게 국고 지원을 부탁했다는 메모도 확보한 검찰은 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과 포괄적인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윤재 사건 영장판사 교체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내주 초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감돼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상대로 정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정 전 비서관에 관련된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며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 주변 인물과 가족 등을 상대로 김씨가 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부산지법은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정 전 비서관의 고교 동문 선배인 염원섭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신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에게 심사를 맡기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부산 = 김태현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