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투기와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고강도대책을 내놓았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28일 주택보유자가 두 번째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비율을 60%로 제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담보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자율도 다른 대출보다 10% 가산된다. 또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이라도 90㎡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를 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월 이자지출금액이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다 갚기 전에 담보물건을 재평가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특히 상가에 대해서 담보대출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대출기한도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자율 역시 10% 가산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투기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다 담보대출 증가로 은행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8월 도시지역 부동산값은 전년 동기대비 8.2% 상승,7월 상승률 7.5%를 웃돌았다. 특히 선전시의 집값이 20.8%,베이징 지역은 12.1% 상승하는 등 일부지역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주택담보대출도 3대은행인 공상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 대출 기준으로 2005년 말 1조127억위안에서 작년 말 1조1160억위안으로 증가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