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배짱'…군정, 국제사회 비판 아랑곳 않고 무력 진압

미얀마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태도다.

유엔 특사가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기로 합의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듯 하지만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28일 "미국이 미얀마 관료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경제제재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군부의 시위 진압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탄 슈웨 장군이 이끄는 군부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고가 결국 '위협사격'에 그칠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털 사이에 나타난 '엇박자'가 대표적인 케이스. 지난 2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주요 프랑스 기업이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고 어떠한 신규 투자에도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토털은 곧바로 "미얀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도 미얀마 군부에 겁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미국은 1997년부터 수입·투자 금지,비자발급 제한 등의 여러 제재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군부로서는 그만큼 내성이 생긴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이라크 전쟁 실패라는 굴레도 미국의 운신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미국과 비슷한 제재를 가해왔던 유럽연합(EU)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은 관망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상황이라 국제적 비난이 껄끄럽긴 하지만 미얀마 군부를 내치기엔 중국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이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교역액은 1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급증했다.

미얀마의 천연가스와 석유도 무시할 수 없다. 군사적으로도 미얀마는 중국의 요충지다. 미얀마를 거치지 않고는 인도양으로 곧장 나갈 방법이 없다. 방글라데시를 사이에 두고 미얀마와 마주 보고 있는 인도 역시 미얀마 군부를 굳이 압박할 이유가 없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북동부 지역의 반정부세력을 진압하는 데도 미얀마 군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얀마 군정이 기댈 다른 언덕이 있는 한 어떠한 제재도 큰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