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간 대좌인 데다 북핵 폐기(廢棄)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과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임기 말 정부의 정상회담이고 보면 이런저런 걱정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회담 의제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정부쪽에서 각종 의제들이 봇물처럼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미 해주·남포 등 제2 개성공단 건설,신의주·원산 경제특구 개발,평양 인근 정보기술공단 신설,대규모 조림사업,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개보수 및 건설,에너지 지원 등 수없이 많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협상력만 떨어뜨린다는 우려(憂慮)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물론 이들 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상호 신뢰수준을 높이고 북의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자원개발과 경공업 협력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북의 자원과 인력을 합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서두를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소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뒷감당하기 어려운 협력과 선심성 지원을 약속할 경우 엄청난 부담이 차기 정부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돌아오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내부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소지 또한 많다.

더구나 협력사업을 떠맡아야 할 기업들이 경제성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휘말려 피해를 볼 경우 경영이 위협받는 부작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원·협력사업들이 졸속(拙速)으로 남발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얘기다.

모든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은 결국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또한 정부는 반드시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선언적 수준을 넘어 핵폐기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 북의 분명하고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다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해상경계선인 NLL 재설정 문제는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결코 섣불리 다룰 일이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신중(愼重)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