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남북경협확대 기업활동 보장이 관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밖으로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주요 핵시설 연내 불능화 등 이른바 2단계 비핵화 행동계획을 담은 잠정 합의문이 도출돼 있고, 안으로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러가지 기대와 걱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내실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지 명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만약 북핵 관련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가장 핵심적 주제가 경제문제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해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이른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모두 새로운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곳들이라고 한다.
또 정부가 서울과 평양에 상주하는 '남북 경제협력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이 모두 기존의 남북 경협(經協)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제안들을 위한 포석들로 해석해 볼 만하다.
그러나 경협 확대는 남북 정상간의 선언적 합의로만 간단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지원과 교류, 단순한 협력 수준이었던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을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인프라다.
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남북경협을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민간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번 회담에 기업인들을 동행하는 의미도 그런 취지(趣旨) 아니겠는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사무소 개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를 보호하는 등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거창한 남북경협 프로젝트나 제안보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만이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련되기를 바란다.
밖으로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주요 핵시설 연내 불능화 등 이른바 2단계 비핵화 행동계획을 담은 잠정 합의문이 도출돼 있고, 안으로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러가지 기대와 걱정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내실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지 명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만약 북핵 관련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가장 핵심적 주제가 경제문제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해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이른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모두 새로운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곳들이라고 한다.
또 정부가 서울과 평양에 상주하는 '남북 경제협력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이 모두 기존의 남북 경협(經協)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제안들을 위한 포석들로 해석해 볼 만하다.
그러나 경협 확대는 남북 정상간의 선언적 합의로만 간단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지원과 교류, 단순한 협력 수준이었던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을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인프라다.
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남북경협을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민간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번 회담에 기업인들을 동행하는 의미도 그런 취지(趣旨) 아니겠는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사무소 개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를 보호하는 등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거창한 남북경협 프로젝트나 제안보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만이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