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경영 "어디까지‥" 주택자금 이자 年 2%에 불과

일부 공기업이 전 직원에게 창립 기념품으로 고가의 노트북을 주는가 하면,직원들에게 연 2%의 '초저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해주다가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공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에선 노조 전임자 수만 60명을 넘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방만경영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 평가대상 기관은 89개(과거 분류 방식으로 투자기관 14개,산하기관 75개)이며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연구원 등 민간인 155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06년 단협에서 생일지원제도(5만원씩 연 2회 지급),창립기념 전 직원 금강산행(총 2억4000만원)에 대한 노조 측의 요구는 거부했으나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6억8000만원) 지급,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신설(총 2억4000만원)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이런 타결 내용은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노트북은 그보다 싼 130여만원에 구입해 지급했으며 체력단련비 5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업진흥공사는 총 인건비를 전년 대비 2% 이내에서 인상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7% 인상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이자율을 연 3%로 운용했다가 특혜 소지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이자율을 지난해부터 연 3%에서 2%로 낮췄다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규 사원을 더 채용했다가 발각됐으며 장기 결근자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했으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는 등 조직 관리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공사의 노조 전임자는 64명으로 정부의 기준인 21명을 훨씬 초과했으며,한전은 노조 전임자를 기존의 19명에서 18명으로 줄였지만 앞으로 더욱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사회는 비상임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 경마산업 연수와 국내 지방사업장 시찰 등이 지나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평가단은 아울러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2010년까지 투자 규모를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건설투자비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밝혔으나 계획이 치밀하지 않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또 주택공사가 2008년 16만6000호,2009년 15만3000호 등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