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간(1990~200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8%에 달해 이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평균 증가율(10.8%)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보고서는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 지출(조세 포함)로 소득분포를 얼마나 개선시켰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분포 개선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3.1%(2004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복지재정지출이 선진국에 견줘 턱없이 적고 △지출구조가 불균등하며 △지출기증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재정 지출은 200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87%로,OECD 회원국 가운데 △지출수준이 낮은 미국의 42.7%,일본의 47.4% △중간수준인 영국의 36.7% △높은 수준인 스웨덴의 24.7%로 선진국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