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평화.경제 놓고 어떤 빅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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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평화.경제 놓고 어떤 빅딜 이뤄질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공동 번영,화해와 통일이라는 큰 틀의 의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어떤 '빅딜'을 할지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노 대통령이 북핵 폐기 문제를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제기할지 여부다.
6자회담 진행 상황과 별개로 김 위원장의 확고한 핵 폐기 언급 없이는 '평화 없는 평화선언이나 평화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2일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남과 북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타협할 것은 타협할 것"이라고 밝혀 핵 문제의 의제화를 내비쳤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호응하느냐 여부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재차 언급하는 선에서 한발 비껴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맞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측은 서해NLL을 불합리한 해상 경계선으로 규정,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해 오던 터다.
이 문제는 남측 정서상 논의 대상에 올리기조차 껄끄러운 남북 간 갈등 이슈지만 노 대통령이 이날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서해NLL 재설정 논의 가능성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공동 번영 관련 의제에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북 경제지원과 제2의 개성공단 건설,경제특구 신설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북한판 마셜플랜'을 예고해 왔다.
경제 재건에 고심하고 있는 북측도 남포항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남측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어 두 사람의 의기가 투합될 소지가 크다.
노 대통령이 상설 협의체인 '남북 경제협력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화해·통일 관련 의제의 경우 노 대통령은 이날 "군사적 신뢰 구축과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군사비 감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김 위원장과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최대 관심은 노 대통령이 북핵 폐기 문제를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제기할지 여부다.
6자회담 진행 상황과 별개로 김 위원장의 확고한 핵 폐기 언급 없이는 '평화 없는 평화선언이나 평화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2일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남과 북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타협할 것은 타협할 것"이라고 밝혀 핵 문제의 의제화를 내비쳤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호응하느냐 여부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재차 언급하는 선에서 한발 비껴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맞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측은 서해NLL을 불합리한 해상 경계선으로 규정,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해 오던 터다.
이 문제는 남측 정서상 논의 대상에 올리기조차 껄끄러운 남북 간 갈등 이슈지만 노 대통령이 이날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서해NLL 재설정 논의 가능성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공동 번영 관련 의제에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북 경제지원과 제2의 개성공단 건설,경제특구 신설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의미하는 '북한판 마셜플랜'을 예고해 왔다.
경제 재건에 고심하고 있는 북측도 남포항 리모델링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남측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어 두 사람의 의기가 투합될 소지가 크다.
노 대통령이 상설 협의체인 '남북 경제협력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화해·통일 관련 의제의 경우 노 대통령은 이날 "군사적 신뢰 구축과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군사비 감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김 위원장과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