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도 "기업들의 가격 결정에 공정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공정거래법은 물가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공정위의 법령 개정 시도는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격 남용 행위 금지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3일 성명을 내고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시도"라며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투입비용에 비해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유지하거나 동종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이나 이익을 가져갈 경우 '가격 남용'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현행 법령에는 수급 여건이나 비용 변화가 있을 때 이보다 크게 차이나는 방향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가격 남용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이를 고쳐 이익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가격 남용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과 효율 추구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다"며 "민간의 혁신 의욕을 꺾을 수 있는 규제를 공정위가 왜 도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차기현/유창재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