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3일 오전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경제공동체 건설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제2개성공단 건설 및 경제특구 신설 등을,평화체제 문제는 군사적 긴장완화,군축 문제 등에 대한 관심사를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회담 자리에서 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의 하루 연장을 요청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두 정상이 이날 협의한 포괄적인 방향은 향후 실무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돼 이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얻을 수 있는 남북한의 이점을 김 위원장에게 적극 설명하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경제강국 건설을 올해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기존 지원 위주의 경제협력 방식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생산적,쌍방향적' 투자협력을 강조해 왔다.

남측(기업)이 투자해 수익을 얻고 북측도 낙후된 경제를 재건시킬 수 있으며,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북방 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윈-윈 구상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북한판 마셜플랜'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철도 도로 항만 등 북한의 SOC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OC는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반이어서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실제 북측도 수차례 △개성~평산,온정리~원산 간 철도 복구 △남북 연결철도 북측 구간 전철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항 현대화·물류체계 정비 등을 협력사업으로 요청해 왔다.

경제공동체 건설 문제를 상시적으로,체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제2개성공단·경제특구 신설은

두 정상은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제2개성공단 건설과 경제특구 신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남포·해주지역을 후보지로 제시했으며 김 위원장은 즉각적인 답을 피한 채 생각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남측 입장에서 해주는 기존 개성공단과 가까워 인접성이 대단히 뛰어난 데다 인천항과 가까워 물류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지역이다.

다만 북한의 해군 서해함대 전력이 60% 이상 배치된 요충지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개방을 꺼리고 있는 곳이다.

남포는 대우조선해양이 수리조선소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며 북측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합의했던 것 중 실천되지 않은 게 많다"고 지적한 뒤 지난 5월 시범운행한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의 정식 개통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기존 경협사업의 내실화다.

경의선 철도가 개통되면 개성공단을 드나드는 물자수송이 보다 수월해지고 북측 근로자와 남측 기업 관계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아울러 환경·제도적인 경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김 위원장에게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물론 향후 경협사업에서 '통신,통행,통관'이 자유롭게 이뤄져 경협이 지속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반도 군축·평화체제 논의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 문제도 다뤘다.

평화체제의 기본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고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도 절실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주장했고 노 대통령은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으로 평화수역화 하자고 맞받았다.

남북간 기본적인 군축문제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다.

당시 남북은 추후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WMD)와 공격능력의 제거 △단계적 군축 실현 및 검증 등의 문제를 협의,추진키로 했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연락수단 체계로 양측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했다.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 설치돼 있는 남북한 GP(최전방초소)와 병력,중화기 등을 단계적으로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김 위원장과 협의했다.

군비증강의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재래식 전력의 감축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얘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