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공동합의문 채택 … 북 핵시설 연내 불능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3일 비핵화 2단계의 핵심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올해 12월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공식 발표했다.

불능화 작업은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를 위해 2주 내 북한에 전문가 그룹을 보내기로 했다.

북한은 또 올 연말까지 2·13합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핵 물질과 기술,핵 관련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관건이 된 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북한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 관계로 나아간다는 양자 간의 약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특히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지키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합의 정신에 기초,북한의 조치들과 나란히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불능화 대상은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재처리 시설(방사화학실험실),핵 연료봉 제조시설로 규정했다.

불능화 방안에 대해 합의문은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과학적이고,안전하고,검증 가능하며,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 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신 상응 조치로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t 중유 포함)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