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경협문제이다.

이번에 어느 때보다 많은 경협프로젝트가 논의됐고 합의사항에 반영됐다.

특별 수행원들이 참가한 경제분야 간담회에서도 북측은 우리 경제인들에게 '통 큰' 사업추진을 요청했고,공동선언에도 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과 북이 투자와 기반시설확충,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협력사업에 대해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협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일 뿐 아니라,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협력과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바탕에서 또다시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펼칠 만한 환경을 북한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자본과 기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된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들을 재계에 떠맡기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국은 성과없는 퍼붓기로 이어지고 기업경영은 큰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제도적 조건이나 투자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인 전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과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경협전략임을 생각할 때 그렇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남북간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의 보장,통관 등 '3통(通)'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이미 체결된 투자보장과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경협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와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조건이다.

근본적으로 남북경협이 단순한 지원과 교류수준을 넘어 상호의존적인 투자협력의 관계로 발전하려면 북의 개방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