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평화협력 지대·해주 특구 조성 … 남북정상 '10·4 공동선언'

남북한은 4일 해주 지역과 북측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경제특구 건설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당사국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은 평화 공존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모두 8개항으로 이뤄졌으며 후속 총리회담과 정상 간 수시 만남 등 별도 2개항으로 돼 있다.

남북은 이날 '평화 번영 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북한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한강하구 공동 이용과 같은 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남측의 문산과 북측의 개성공단 인근에 있는 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도 개·보수하기로 결정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도 착수하는 한편 북한 안변과 남포에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通)' 문제를 비롯한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장 조치들도 조속히 개선,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민족 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또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이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회동을 수시로 갖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 밖에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켜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주최한 환송 오찬과 공식 환송식에 참석한 뒤 개성공단을 둘러본 뒤 귀경했다.

평양=공동취재단/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