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건설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국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반대파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옛 소련 시절의 산업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무기 거래,도로 건설,원자력,제약,조선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영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990년대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러시아 기간산업 분야에 민간기업이 대거 등장했지만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판단에서 러시아 정부가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나선 것.하지만 푸틴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은 이 같은 정책이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국영기업 육성책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투자회사인 르네상스 캐피털의 롤랜드 내시 사장도 "비효율적인 러시아 정부와 관료제의 간섭이 러시아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육성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 산업과 2014년 동계올림픽 추진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국영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이미 조선과 나노테크놀로지 주택펀드 등과 관련된 국영기업들을 설립한 상태다.

또 제약 도로 건설 분야 등에서도 국영기업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푸틴 정부가 내년 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가에는 푸틴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있고,이를 차단하기 위해 푸틴이 강력한 정부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최근 이 같은 러시아의 국영화 바람에 미국과 유럽 등지의 정부 관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이들은 이로 인해 러시아 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