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벌어지자 바로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남북관계 기본 발전법에 따라 남북 간 주요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며 "이달 중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선언을 국회에 제출,정식으로 국회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빚어졌다.

이 장관은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면서 "국회 비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현저한 국민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자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 내에서의 견해차가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여 입장을 바꿨다.

이번 선언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만큼 국회 보고만 하고 사업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어 법적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부연 설명이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10·4 선언'의 실천과 관련,국회 상임위 등을 통한 점검을 벼르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경협 프로그램들이 언급돼 있는데,이는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 과제들"이라고 지적했지만,안상수 원내대표는 "북한에 엄청나게 퍼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재원 조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심기/이준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