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측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소비 측면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서비스 적자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여행이나 유학으로 다 써버리는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3년 74억2000만달러이던 것이 △2004년 80억5000만달러 △2005년 136억6000만달러 △2006년 187억6000만달러로 눈덩이 굴러가듯 불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적자규모가 105억8000만달러를 기록,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할 때(2004년 기준) 미국은 252.2에 이르고 영국은 154.6,일본도 187.6이라는 연구 결과다.

정부가 최근 대중골프장과 해양레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정보기술(IT) 투자를 지원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관광 레저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포커스를 맞춘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는 계속 늘었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대책이 입으로만 외치는 '공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