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을 키우자] 빚 커지는 나라살림 … 168조, 5년간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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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걱정이 커지고 있다.
빚내서 살아가는 나라살림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각종 예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이를 메우거나,외환시장에 개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0조∼20조원의 국채발행 한도를 국회에서 승인받고 있다.
이렇게 국회승인을 받아 실제로 발행한 국채는 참여정부 5년 동안 168조4000억원에 이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까지 55년 동안 발행한 액수(133조6000억원)보다 34조8000억원이 많다.
5년 만에 나라 빚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말 국가채무 누적액은 302조원에 이르게 된다.
1년 동안 전 국민이 벌어들인 돈(국내총생산=GDP)의 33.4%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이자로 나가는 돈은 엄청나다.
올해 12조9000억원,내년에는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쓰는 돈(238조4000억원) 중 5.4%는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이 돈은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체 예산 12조60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가채무에는 정부가 당장의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자본을 빌려다 벌이고 있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이 빠져 있고,사실상 정부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들의 채무가 일부 빠져 있기 때문에 누적채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 정치인과 관료들은 조금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5년간 채무증가액 168조4000억원 중 재정사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3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8.1%밖에 안 되고,대부분이 △외환시장 개입(68조9000억원) △공적자금 상환(52조7000억원) △국민주택마련(10조4000억원)용으로 불가피하게 발행됐다는 것이다.
빚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GDP 대비 33.4% 수준(2007년 기준)이어서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7%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국가채무비율은 예금보험공사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국가보증 채무까지 합하게 되면 GDP의 5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며 "선진국들이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인 1만6000달러에 도달했을 당시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의 실책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다 남북관계 등을 감안했을 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인 데도 균형발전이다 복지사업이다 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빚내서 살아가는 나라살림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하다.
정부는 각종 예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이를 메우거나,외환시장에 개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0조∼20조원의 국채발행 한도를 국회에서 승인받고 있다.
이렇게 국회승인을 받아 실제로 발행한 국채는 참여정부 5년 동안 168조4000억원에 이른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까지 55년 동안 발행한 액수(133조6000억원)보다 34조8000억원이 많다.
5년 만에 나라 빚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말 국가채무 누적액은 302조원에 이르게 된다.
1년 동안 전 국민이 벌어들인 돈(국내총생산=GDP)의 33.4%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이자로 나가는 돈은 엄청나다.
올해 12조9000억원,내년에는 1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쓰는 돈(238조4000억원) 중 5.4%는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이 돈은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체 예산 12조60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가채무에는 정부가 당장의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자본을 빌려다 벌이고 있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이 빠져 있고,사실상 정부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들의 채무가 일부 빠져 있기 때문에 누적채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 정치인과 관료들은 조금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5년간 채무증가액 168조4000억원 중 재정사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는 3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8.1%밖에 안 되고,대부분이 △외환시장 개입(68조9000억원) △공적자금 상환(52조7000억원) △국민주택마련(10조4000억원)용으로 불가피하게 발행됐다는 것이다.
빚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GDP 대비 33.4% 수준(2007년 기준)이어서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7%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국가채무비율은 예금보험공사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국가보증 채무까지 합하게 되면 GDP의 5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며 "선진국들이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인 1만6000달러에 도달했을 당시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의 실책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다 남북관계 등을 감안했을 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인 데도 균형발전이다 복지사업이다 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