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사람] 로스쿨 정원책정 담당 48세·사시23회·미국파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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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조계와 대학가의 화두는 단연 2009년 3월 문을 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
지난 5일에는 드디어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의 설치 인가 기준 및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등을 논의·심의할 교육부 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3명이 위원으로 위촉받은 가운데 '법조 3륜'의 두 축인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대변할 이들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과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나이(48)와 사법시험 기수(23회)까지 같은 등 '닮은꼴'이어서 더 화제다.
둘은 또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대표적인 '미국파' 원조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 실장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서던메소디스트대(SMU)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땄고 1992년부터 2년여간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강 실장도 미시간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이수했으며 1997년에는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로 연수를 다녀왔다.
두 사람 다 선진국 법률 체계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배경이다.
실제로 국내 로스쿨 도입에 대해 한 실장은 "우리 법률시장이 국제화하는 과정의 한 단계"라며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인재들이 법률시장에 들어와 경쟁력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도 "사법연수원 교육을 책임져 온 대법원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대해 연구해왔고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최소한 현재의 교육 시스템보다 더 수준 높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로스쿨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보성고,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3년 서울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검찰국·인권과 등을 두로 거친 '법무 행정통'이다.
부산지검과 인천지검·광주고검 차장검사도 지냈다.
강 실장은 용산고,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5년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민사지법·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담당관,사법정책연구심의관,법정국장 등을 지내 법원 행정에 밝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지난 5일에는 드디어 여러 논란 속에서 로스쿨의 설치 인가 기준 및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등을 논의·심의할 교육부 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3명이 위원으로 위촉받은 가운데 '법조 3륜'의 두 축인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대변할 이들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과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나이(48)와 사법시험 기수(23회)까지 같은 등 '닮은꼴'이어서 더 화제다.
둘은 또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대표적인 '미국파' 원조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 실장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서던메소디스트대(SMU)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땄고 1992년부터 2년여간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강 실장도 미시간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이수했으며 1997년에는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로 연수를 다녀왔다.
두 사람 다 선진국 법률 체계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배경이다.
실제로 국내 로스쿨 도입에 대해 한 실장은 "우리 법률시장이 국제화하는 과정의 한 단계"라며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인재들이 법률시장에 들어와 경쟁력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도 "사법연수원 교육을 책임져 온 대법원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대해 연구해왔고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최소한 현재의 교육 시스템보다 더 수준 높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로스쿨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보성고,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3년 서울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검찰국·인권과 등을 두로 거친 '법무 행정통'이다.
부산지검과 인천지검·광주고검 차장검사도 지냈다.
강 실장은 용산고,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5년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민사지법·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담당관,사법정책연구심의관,법정국장 등을 지내 법원 행정에 밝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