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남북정상 시장원리 모르고 말만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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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7% 이상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인재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학 스스로가 할 일이고 정부는 자율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언 후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747정책비전과 한반도 대운하 구상,노사갈등 해소방안,동북아금융허브 전략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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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747 비전(연간 7% 성장.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은 연평균 7%의 성장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5%로 하락해 있는 상태다.
과도한 목표는 되레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상은 뭔가.
◆이명박 후보=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해야 할 역할도 많이 있다.
근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과학기술에서 그 해법을 찾을 생각이다.
우리는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원천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에 대한 공약은 만들어져 있다.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지난 4월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봄까지 양국 의회를 통과해 비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FTA는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세계화 시대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양자 협상으로 가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은 비교적 성공적이다.
산업적 측면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FTA는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중국,인도,EU와도 (FTA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산업 간 유불리에 대해 보상적 측면보다는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종창 법무법인 광장 고문=금융산업에 산업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등도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생각이 있나.
◆이 후보=대기업에 금융까지 합쳐지는 것에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너무 왔다갔다 했다. 전임 금융감독위원장은 완화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이번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내가 14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에도 이 문제를 다뤘다. 긴 시간을 거치며 논의는 충분히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 같다.
완화하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
▶남북문제
◆이상만 중앙대 교수=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가 정체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한다면 몇점을 주겠는가.
◆이 후보=이명박이 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거라 하는데 반대다.
다만 나는 남북문제를 결코 정치에 이용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르다.
북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관점과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북한 경제가 살아나면 남북 경제에 시너지가 온다.
그러나 옷과 식량을 보내는 것은 소모적 지원으로서 북한을 영원히 지원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상만 교수=개성공단에서 1만5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가족을 합치면 6만~7만명이다.
북한지역 내 특구를 늘려 50만명을 고용하게 되면 북한 주민 200만명이 남한 경제의 영향권에 들어와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후보=대북 투자를 통해 남측의 기업과 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체제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라고 북한에 얘기를 해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개성공단에 16개 기업이 들어가서 13개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익이 나야지 적자를 보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인터넷도 못 쓰고 금융도 못하는데 어떤 기업이 북한에 투자 하겠는가.
정부는 북한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통큰 투자를 말하는데 시장원리는 모른다. 이쪽 정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양쪽이 다 모르니까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
◆전광우 회장=세계 경제의 축이 다각화되면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북아 외교 정책의 방향은.
◆이 후보=산업의 축이 미국 중심에서 다각화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6자회담은 그 기능을 다하더라도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체제로 유지되고 나아가 경제 협력으로 갈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중심을 두고 외교 등 여러 측면에서 기여해야 한다.
때문에 동북아 안보와 경제가 거의 같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교육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대학도 정부 규제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대학경쟁력 강화가 어렵다고 본다.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달라.
◆이 후보=대학 경쟁력 문제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는 대학이 스스로 해야 한다.
교육부가 세계 100대 대학에 (국내 대학을) 몇 개 넣겠다고 하는 것 보면 우스워 죽겠다.
대학이 노력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지,몇 개를 넣겠다고 정부가 발표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자율에 맡기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고 대학 경쟁력 강화는 대학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