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시장의 조정이 이미 취약부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래규제 완화와 유연한 공급대책 등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200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불거진 아파트 미분양 사태,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미뤄볼 때 국내 주택시장은 이미 취약한 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연 5%로 유지했다.

◆주택 거래규제 완화 필요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대출은 아직까지 미국보다 안전한 편이지만 부동산 버블의 형성 시기나 그 양상이 미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3년간 61조원이나 급증했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급증했다"며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로 대출의 부실화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우량과 비우량 대출이 금융회사별로 구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부실화가 조기에 특정부문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단 가시화될 경우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이 늘어나면서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PF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움직임에 따라 부실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급증한 자산유동화로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 범위가 늘어난 점 △사태 악화시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리스크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거래규제 완화,주택수급 불균형을 시장논리로 해결하는 공급대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해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글로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거나 선진국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냉각될 경우 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0%

LG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 5.0%로 전망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충격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으로 수출 증가율은 하향 조정했으나 내수부문 회복이 수출 둔화폭을 만회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수출증가율이 올해 13.8%에서 내년 11.6%로 낮아지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4.4%)보다 높은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분야에서는 기업실적 개선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아지고 건설.서비스업 회복으로 고용사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신규 취업자수는 3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 둔화와 정보기술(IT)분야 투자가 마무리돼 올해(7.5%)보다 다소 낮은 7.1%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역균형개발 계획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주택관련 부동산 정책도 일부 완화돼 올해 2.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4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